[이앤피] 與"CIA 도청 용산이전 탓 아냐!" 野"그럼 휴민트가 전달 했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與"CIA 도청 용산이전 탓 아냐!" 野"그럼 휴민트가 전달 했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도·감청 사실이라면 항의는 당연, 야당은 원인으로 용산 이전 탓...무리한 주장

- 도·감청 의혹 사실 아니야...대화 시기 다르고 탄약 33만 발 타임라인도 달라

-총선 검사 50명 차출설? 검사 정권 프레임 씌우는 것...특정 집단의 집중 공천은 필패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 도·감청 의혹,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당한 대응

-야당은 용산 이전 초기에도 도·감청 문제 제기, 휴민트 의혹도...철저히 조사해야

-비례대표 비판의 본질은 선정 과정의 투명성...소선거구제 약점 담보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장점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미국의 도·감청 의혹 파장이 여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법을 손보자고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간호법, 의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어느 때는 사안이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특히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서요. 이 얘기 말씀부터 드려봐야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일단 도·감청 의혹은 거짓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대통령실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상혁: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지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이런 도청 의혹들이 있었을 때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외국, 특히 미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당한 주권국가의 태도, 아무리 동맹이 중요해도 이런 불법적인 도청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는 태도. 많은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의 주요 국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정치국가, 10대 무역국가,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조작됐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조작됐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태효 안보1차장인가요. 악의적인 도청을 찾아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 그러면 선의의 도청도 있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한 번 더 윤석열 정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제가 군대 생활을 미군 부대 가축사에서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할 때도 느꼈던 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한 대도 없는 정찰 위성이라든지 그런 걸 수십 대를 당시에도 돌려서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는 거라든지, 초고도 비행이라든지, 도·감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보자산은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모 방송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의 항의,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전제는 뭐냐 하면 반드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뉴욕 타임즈가 보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100여 건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 안보실장 김성한 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이야기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탄 33만 발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유통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전체 안보 관련된 장관들 이야기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런 어떤 사실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게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둥.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오늘도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송갑석 최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CIA가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관련 문건들이 해제되고 보니 미국 대사는 굉장히 한국 정부가 거칠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외교부를 가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대사가 당황했다라는 것까지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도에 영화로도 제작됐었는데 스노든의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문제가 있었지만요.

◇ 이승훈: 스노든이라면 NSA,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었죠.

◐ 박상혁: 직원이었죠. 여러 가지 미국 정보당국의 불법적인 도청 문제, 이런 것을 폭로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국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어떤 공식적인 항의라든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너무 답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지금 정부에서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사실이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건에 관련된 당사국이 여러 명이 있고, 또 외국 여러 기관, 주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취재를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데서 계속 보도가 나올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 비난, 야당 탓을 해도 이런 걸로 가려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국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백악관에 있는 관계자들 중에 이것을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조사하겠다. 유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도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미국, 도청이 아니라면 인적 정보에 의해서 이걸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야당 탓만으로 이게 가려질 문제인가. 지금이야말로 더 국익을 생각하고 정부 여당이 강한 국내 여론, 야당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외교전을 펼쳐야 되고요. 곧 방미하시잖아요. 국빈 방문하실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정부를 상대해서 여러 협상의 유리한 고지들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홍석준: 박상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그리고 저희 당도 당연히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상황을 대처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왜 항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야당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보면 비판을 하는 게 용산 이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방금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청와대 시절에도 무수히 많은 과거의 도·감청 의혹이 있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것 같고, 1976년도에 박동선 코리아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스노든은 노무현 대통령 말부터 MB 때 초반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다른 곳에서 연유를 찾아야하는데 이게 용산 이전 때문이다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걸 또 과거까지 돌리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우방 국가에 대해서도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도·감청 논란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이번 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0여 건 중에 저희가 2건인데. 우방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조사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방지 대책을 하는 것이 선후에 맞지, 지금 용산 이전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대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상혁: 저희가 용산 이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용산 청사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과거의 사례가 있지만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적 방법에 의한 도청이었다면 청와대는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서 구축된 역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데 비해서 용산은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도청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당의 김병기 의원이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나자 이런 문제들이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것이고, 그 당시에 용산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정말 두 달 만에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도·감청 방지 시설이 있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외교안보실 관계자 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제1차장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김성한 비서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다 경질됐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태효 차장인데.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의 뒷배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의 선거 악재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경질해야 하는 것이 맞고, 국회 차원에서는 정보위 소집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상세히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도·감청 문제와 지금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인 것 같고요.

◇ 이승훈: 직접적인 인사 아닌가요?

◆ 홍석준: 그러니까 도·감청과 이쪽 인사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견강부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물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은 과거 국방부 건물입니다. 국방부 역시 청와대 못지않게 과거부터 이런 도·감청이라든지 보완 관련돼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NSC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지하 1층이지만 지금 국방부는 지하 3층으로 정보 보안면으로는 과거 청와대보다는 더 우수하면 우수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것이 확고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식으로 봐야지. 자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에 미국에서 우리 대사관을 도청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 점잖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사관을 도청하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실을 상대로 도청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 아닌가요?

◆ 홍석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 상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과 그때 사항을 연계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하고는 다르고, 특히 이번 사항은 현재까지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으로만 봐서는 지금 도·감청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혁: 도·감청이 아니면 인적자원에 의한, 휴민트에 의해서 통째로 넘겨줬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외교안보실의 고위 관계자가 아예 이런 정보를 줬다. 아니면 문건을 갖다 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그렇게만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홍석준: 그런데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 문건 2건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 박상혁: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홍 의원님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홍석준: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원식 의원이라든지 과거 국방부에 있었던 분들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전 외교안보실장이 김성한 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대화했다는 그 문건은 그 대화의 시기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거고, 탄약 33만 발에 대해서는 타임라인이었는데 그 타임라인도 틀리다는 게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틀렸다는 거죠.

◐ 박상혁: 그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에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도청을 당했다라는 의혹이 이번에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로 주권국가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심지어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일부 시인하는 듯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가 다 100% 위조됐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지금 이번 폭로된 문건에 상당수가 신뢰성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더 그런 점을 주목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승훈: 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휴민트 얘기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저도 사실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김성한 실장과 통화를 해서 100%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통화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재까지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 문서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겠죠. 일부 어떤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라든지 이런 건 틀렸지만 일부 내용을 담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선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도·감청이 아닐 것 같다는 게 잠정적인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상혁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조사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차분하게 이런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너무 민주당에서 이걸 용산 이전 탓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박상혁: 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문제에 관련되어서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일본과 관련되어서 또 뺨 맞은. 어제도 결국은 일본의 총괄공사 불러서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문제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뺨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대하는 태도, 미국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동맹이고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익의 근간인데요.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윤석열 정무가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정부 여당도 이런 야당의 목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제대로 된 국익 관점의 외교를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이승훈: 국회 전원위원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시지만 저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자기 얘기하는 자리를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들 먼저 묻겠습니다. 홍 의원님, 선거구제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 홍석준: 저는 첫째 날 제 생각을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저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선거구 개편이라든지 정치 구조를 논의하는데 사실은 정치인, 정당 위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든지 일단은 민주적인 절차로 가야 된다. 지난번 20대 때도 결국은 거창하게 선거구제, 선거개혁 이야기하다가 막판에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의당과 손을 잡고 해서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꼼수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저는 지역의 대표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지방에서 지금도 많이 있는 선거구는 5개 시군이 붙어 있는 데도 많은데, 이제는 잘못하면 작은 시도 같은 경우는 1명 내지는 2명 선거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는 단원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제 국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원은 미국처럼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성으로 하는데. 단원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인구 비례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또 지역의 대표성도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쿼터제 내지는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을 줄 때 차등화한다든지. 정치는 결국은 미래를 논의해야 되고 미래의 주체는 결국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은요?

◐ 박상혁: 저는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20년 만에 전원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선거제 관련돼서 자신들의 소신들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너무 많은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하나로 모여지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었는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대다수 의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 두 번째는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를 많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관념적인 이상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실현 가능한 개혁이냐의 문제. 세 번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헌법적인 틀 안에서 제도적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결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와 어떻게 조응할 거냐라고 하는 의회 제도가 어떻게 모습을 갖추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소선거구제에 대한 국민적인 다수 지지 의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양성을 보완하고 또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지역과 비례를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동시 출마제라든지, 또 석패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드렸습니다.

◇ 이승훈: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조사해서 24일 발표한 건데요. 전국 18살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52%가 최다 득표자 한 명 뽑는 현행 소선거제를 선호를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고요. 30%만 '적당하다'고 봤고요. 9%는 '늘려도 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박 의원님,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 전원회의 속에서 개편안은 국회의원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 박상혁: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의원 정수 관련되어서 조금 증원을 해서 제도적인 한계를 더 보완해 보자. 그러려면 의원 정수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점이 있는데, 이런 여론 지형을 우리가 당연히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개혁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데서 가장 초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중출마제라든지, 석패율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은요?

◆ 홍석준: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국갤럽 조사 이후에도 제가 최근 한 2년 내지 3년 동안의 선거구 내지는 정치 구조 관련된 여론조사를 이번 전원위원회 대비해서 거의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일단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동결 내지는 축소하라는 생각이시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83% 정도가 더 줄여야 된다.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이 문제에는 의견이 시기 내지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국민들의 요망을 박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요망을 100% 담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요망과 반대의 길을 저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례의원에 대해서도 보면 과거의 비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지역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다 나름대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제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따라 보면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의원들을 지역 비례의원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적 대표성을 다양하게 어떻게 비례에서 담을 거냐. 즉, 지금까지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이 정당의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를 자율이 아닌 현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상혁: 비례대표제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 이승훈: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쪽이죠?

◆ 홍석준: 저희들은 완전히 100% 없애자는 게 지금 현재 당론 사항은 아니지만, 비례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의 예입니다마는요.

◐ 박상혁: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신다기보다도 저는 비판에 본질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이런 문제들에 초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다양성을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는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담을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가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더 훨씬 자체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최근 국민의힘에서 검사 50명 차출설이 있습니다. 출마설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쉬운 방법은 비례 후보로 검사들 대거 넣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홍석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총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 정권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비슷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다가 비슷하게 검사들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면요.

◆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당에서 확실한 컨센서스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그런 어떤 특정 집단에 집중한 지나친 공천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 이승훈: 승리를 위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데요?

◐ 박상혁: 아마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해 주시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방패 삼아서 아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인사한 내용들을 보면 검사들이 안 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저런 자리까지 왜 검사가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다 검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을 '삼류 바보들'이라고 폄하하면서 우리들은 일류만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인사로 관철된 게 특정 대학, 서울대학교 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펼쳐졌고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인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관이 이번에도, 그리고 향후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거죠.

◆ 홍석준: 그렇게 말씀하신 게 팩트와 어긋나는 게 어떤 분이 검사 출신으로서 그전에는 전혀 안 간 분야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 정도인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에 그동안 반드시 검사가 와 있던 민정수석이나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사들이 그 이전보다 월등히 많이 국가기관장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박상혁: 다음에 토론할 때 이거 갖고 한 번 하시죠.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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