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반영 확대·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예상 부작용은

"전학 처분 시 불복 증가 가능성↑"…"학교 민원 증가 가능성도"
일부 "실효성 없다"…교육부 "취업 불이익은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12일 발표됐다.

'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메시지 발신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방안이라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기록 관리 강화 △대입 반영 확대 △즉시분리 제도 개선 △맞춤형 밀착 지원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 대책 발표 이전부터 학폭 가해자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치사항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실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폭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2021년 932건, 2022년 1133건으로 이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5년 동안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대비책으로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법률 지원, 분리요청권을 제시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소송이 늘어날 우려가 여전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처분에 대한 불복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사소한 흠결을 꼬투리 잡아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제2정책실장도 "부모들을 의식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식의 앞날'이 걱정돼 소송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봤다.

일각선 보존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 모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최대 감점'(2점)을 받고서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보존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재수, 3수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취업 시까지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지만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사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