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사흘째 각자 주장 고성만 난무...안철수도 “소용없다”

安 “참석률 저조는 당연...
의원들 기대도 국민 호응도 없어”
전문가·與, 김진표 국회의장 비판
“처음부터 무리한 추진...
결론도출 힘들고 주제도 포괄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야심차게 열렸지만 의원들의 각자 주장과 고성만 난무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12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원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의원 전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의 기대도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전원위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의견에서부터,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 덧붙였다.

안 의원의 말처럼 전원위가 열리는 본회의장은 빈자리가 더 많았다. 12일 사흘째를 맞은 전원위는 시작 후 1시간 가량이 지난 시점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이 70여 명에 불과했다. 이 원인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전원위만으로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힘들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연락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선 전원위가 예결위처럼 소위 등의 형태로 더 정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11일 매일경제와의 연락에서 “의원들이 전원위 토론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빠져나갔을 것”이라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이 전원위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애초에 전원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이질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라면 권역별로 할지, 개방명부제로 할지, 장단점이나 선호 여부 등은 어떤지도 논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지 않고 너무 급하게 열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 이튿날에 참석해 발언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통화에서 “의장님이 처음부터 전원위 주제가 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신 듯하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제는 찬반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지금 나온 개혁안만 조합해도 여러 가지가 나온다”며 “전원위는 찬반을 가르거나 1안, 2안 두 개를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할 때 여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의원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전원위에서 100명이 나와서 백가쟁명식으로 얘기하는 걸 인내력 있게 듣고 있을 의원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