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도·감청 의혹' 파장 어디까지…"악의 정황 없어"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NS를 통해 유출된 내용인데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라는 제목이에요. 판매도 아닌 대여 형태로, 최종 목적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문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그런데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우리 정부, 방산업체와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미국에 대여형식으로 포탄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질문 3>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출국 당시에도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문건에 나온 대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화가 조작됐는지 여부엔 말을 아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야당의 주장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질문 6> 문건 유출 파문 이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 나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 장기화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7> 이스라엘과 프랑스 등 문건에 언급된 동맹국들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영국 국방부도 "문건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부정확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이 45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외에도 적어도 한 곳의 비밀 원심분리기 공장이 있고, 비밀 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질문 9> 또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과 관련해 "예상 폭발력은 약 10kt으로 공중폭발이 가능한 핵분열 무기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분열탄이란 의미로 보면 될까요?

<질문 10> '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 맞아 북한이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해 12월, 2023년 4월인 이달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만간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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