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미 도감청 의혹 파장…“뺨 맞고도 악의없다고 생각한단 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 도감청 의혹에 대통령실 "악의적 정황 없어"?
"미국이 조사중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작'이라 하면 입지 줄어"
# 우리 정부 대응 평가?
"뺨 맞은 적 없고 악의로 때린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꼴…우리 국익 위해 미국과 따져야"
# 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원장 거부하면 패스트트랙 갈 것"
# 본회의 D-1…쟁점 법안들 운명은?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간호법·의료법도 이미 다 합의됐던 법안"
# 국회 전원위, 선거제 논의 어떻게 가야?
"당리당략 아니라 지역 따라 원하는 선거제도 달라…핵심은 사표 최소화"

■ 방송시간 : 4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_C4lLzOAJog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 이야기부터 하죠, 도청 의혹. 앞서 영상에도 김태효 차장 발언이 좀 나갔는데, 일단 도청 관련, 도청 의혹이죠? 확인된 건 아니니까. 정부 입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원식: 이런 도·감청 의혹이 나오면 우선 정부로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 그리고 바로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일이 있냐, 그럼 미국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이게 4월 10일이잖아요? 4월 10일 날 일부 언론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대통령실이 공지문을 통해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도·감청은 거짓이고 그리고 문서 내용도 상당히 위조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도·감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도·감청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위조가 됐다면 그것이 위조됐다는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근거도 밝히지도 않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태효 차장 4월 11일 날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때 한 얘기가 위조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전달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이게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이게 미국에서 조사 중이고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유출,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감청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명칭이 길어가지고. 그분 얘기는 일부는 조작된 것 같고 또 조작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감청은 있었는데 일부가 조작이 됐고 또 일부는 조작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의 사실 여부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조사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조사 중인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건 조작되고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입지부터 줄어드는 거죠.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잘 얘기했던데, 뺨을 때렸는데, 때린 사람은 내가 때려서 이거 내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은 사람은, 나는 맞은 적이 없고 그리고 뺨 때린 건 악의로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범기영: 이해 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Q. 문건 관련해 전체 조작? 일부 조작?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요.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거는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도·감청에 대해 국민적 의혹 있는데, 해소 필요성은?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동맹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반면에 미국 국방장관은 이런 발언도 내놨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놨을 텐데. 문건 유출 의혹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동맹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내놨고요. 문서의 성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도 나왔습니다. 생산된 날짜를 적시했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 적시한 걸로 봐서 일부는 뭐 좀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생산된 날짜까지 적시된 걸로 봐서 상당 부분은 미국의 문서라는 거죠? 비밀 문서가 흘러나갔고 심각한 상황으로 본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공식 항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우원식: 그러게요. 이게 이제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서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김태효 제1차장의 얘기는, 한두 가지를 더 소개하면, 미국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다,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를 도·감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사한다는 소리는 없고, 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보국인 미국이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을 칭찬하는, 미국의 조사가 잘 될 것이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태효 제1차장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간 거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협상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무엇을 주고받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저쪽이 정말 필요한, 학수고대하던 그런 해법을 던진 것이다. 그게 이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거든요. 저쪽이 학수고대한 것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 뭘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한 걸 보니까 거기에 독도는 뭐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범기영: 억지 주장도 계속하고 있죠.

▼우원식: 억지 주장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분이 거기 가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큰 형님 모시듯이, 그리고 미국에 다 의존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제2의 굴욕 외교 의제만 정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IRA 또 반도체법과 같은 이런 중요한 우리 국익을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발생 되어진 이런 문제조차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따져야 될 그런 의제들을 설정이나 하겠나, 지난번처럼 주고받기가 아니라 저쪽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화끈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모든 외교라고 하는 게, 뭐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우리가 충분히 협조하고 우방으로서 함께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야 되지만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국민들 상당수는 한미 간의 어떤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대통령실을 옮겨서 취약해졌다, 이런 주장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고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다. 이런 평가도 내놨고요. 그러니까 도청에 대해서 미국 쪽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에 도·감청이 되지 않도록,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방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건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집무실 이전 문제와 연결하는 건 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우원식: 아니,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그 구상 자체도 그렇고 진행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용산 대통령실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실이 옮겨갔는데, 이미 다 수리했어야 될, 최소한 무슨 파이프, 온수 파이프의 문제, 화장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지 않은 채 다시 예산 요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심의하다가 아니, 대통령이 가야 될 장소를 이렇게 허술하고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한창 논쟁하고 공박을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건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니까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예산 편성해 주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적이 있어요.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감청 장치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국익의 자해 행위라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국민을 선동한다는 둥 또 동맹을 흔드는 세력, 이런 자해...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미국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한마디도 못 하고 국내를 향해서만 큰소리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범기영: 야당의 대응,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도·감청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우원식: 당연하죠.

◎범기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시설 아니겠어요?

▼우원식: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그것이 뭐 국익 자해 행위다, 국민 선동,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꼼꼼히 잘 살펴서 혹시 도·감청 장치가 부착돼 있던 그런 것도 다 좀 치우고, 그리고 주변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익을 지키는 행위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우원식: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범기영: 이 기회에 살피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원식: 네, 그럼요.

◎범기영: 국회도 살피고 대통령실도 살피면서, 보안 우려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50억 클럽 특검 법안, 어제 법사위 소위 통과했습니다. 처리에 물론 여당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지금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내용의 특검법을 의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국민의힘과 또 거기 참석하신 정부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김남국 위원까지 수사 대상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 그다음에 무한한 수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1소위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도 입건이 됐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 특검 법안 추진하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그거는 범법 사실이 있고 또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따라서 그 얘기는 법원이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지금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가자는 게 저희의 오랜 주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그래도 법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자. 그래서 저희랑도 좀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법안으로 하자고 하고 정의당이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만나니까 국민의힘이 상정을 했죠. 상정을 했는데 그동안 소위로 가서 소위에서 두 차례 파행이 있었고요. 어제는 결국은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시간만 끌다가 여당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사위에서 하자고 정의당까지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그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범기영: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원식: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결국, 그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두 차례 소위도 파행시키고 결국은 퇴장까지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이걸 동의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된다. 정의당도 이제 더 이상은 법사위 절차가 무망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범기영: 법률안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놨는데 그걸 좀 볼까요? 특검 추천 권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 후보자를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건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우원식: 지금까지 저렇게 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야당이 하는 경우에 그런 특검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비리 사건의 특검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정의당이 좀 더 본인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50억 클럽에는 이 국민의힘과 연결된 법조 비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맡길 수 없고. 그래서 야당에서 하는데 대장동 사건에 민주당도 연루돼 있으니까 거기 안 되겠다.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의 교섭단체가 그걸 안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의당이 추천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동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해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전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면 전망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달 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8개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최소한. 연내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게 목표라고 보면 됩니까?

▼우원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 85조 2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의 처리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하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결하는 절차가 그렇게 신속 처리 법안으로 의결을 하면 150일 동안...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180일 논의하고 60일을 본회의에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8개월 걸리는 거, 그러니까 8개월 후니까 4월 말에 처리를 하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범기영: 늦어도 1월.

▼우원식: 1월 초에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에 특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가 뭔지, 50억 클럽의 실체가 뭔지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범기영: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하려면 긴 아주 지난한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재의 요구해온 거, 이거 표결은 하는 겁니까, 시도를?

▼우원식: 네, 표결해야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그것이 뭐 무한정으로 쌀을 수매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정 관리 면적을 잘 보장해 주자는 법입니다. 적정 관리 면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1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치도 사실 통계가 아주 엉터리로 내놨어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고요.

◎범기영: 과장됐다.

▼우원식: 과장됐습니다. 300평에 나오는 게 보통... 518kg이 나오는데 그거를 550 몇 킬로로 해가지고 40kg 이상 나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으로 하면 25만 톤인가...

◎범기영: 산출량이 과다 추계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원식: 과다 추계 돼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고 적정 면적을 재배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남는 거는 쌀값 떨어지지 않게 정부가 사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작물, 타 작물, 어차피 쌀이 남는 거니까 타 작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국민 전체의 50대 후반의 지지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범기영: 과반이 지지하고 계시다.

▼우원식: 네, 과반 이상.

◎범기영: 그 뜻은 잘 알겠는데, 사실 국회 의석수로 보면 3분의 2가 동의해서 이게 재의결이 되는 건데.

▼우원식: 네, 그렇죠.

◎범기영: 안 되지 않습니까?

▼우원식: 안 되죠.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대안 입법을 또 만들어야죠. 국민 여론을 다시 잘 수렴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했지만 그것은 뭐 이제 당장 올 가을에 또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해내고 해서 대체 법안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범기영: 또 이제 다른 쟁점 법안들도 있잖아요. 간호법, 의료법 이런 것들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법안들도 야당은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실 넘어가면 또 재의 요구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핑퐁 하는 겁니까, 그럼?

▼우원식: 그런데 간호법이나 의료법이 여야 합의가 된 거예요. 이 법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21년에 여야 3당이 다 냈고, 우리가 이제 여당일 때죠. 우리가 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내고 국민의당에서도 내고, 그래서 그 논의를 공청회, 처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려를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갔는데 법사위에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료계에서 반대를 아주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 안에 간호사 체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간호사 체계를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고. 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중앙 의료체계나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 사회의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간호원들이 병원을 따로 낼 수 있다는 거냐?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기영: 불가능하죠, 그건.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우원식: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트집 잡기 식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고, 의료법도 마찬가지로 통과된 법인데 지금 의료계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건 통과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법안의 각론에 대해서는 논쟁 여지가 있겠고, 제가 좀 총론으로, 정무적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의석이 많은 야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제 총선 대략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또 마냥 즐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우원식: 저희도 부담이 되지만 이 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직회부 또는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 좀 나아지게,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농촌이 완전히 쓰러지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출산이랑도 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 또 간호사나 의료계... 의료법도 의사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를 5년 동안 못 하게 하자, 이런 법이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법이죠. 이런 것들 당연히 국가, 국회가 해야 될 법인데 그것을 부당하게 막는다 싶으면 하는 거죠. 저희도 부담이지만 그걸 막아서 거부권 행사하는 쪽도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수정안까지 내가지고 수정안 협상하자고 하는데, 통과시킬 때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때는 같이해놓고, 이게 웬말입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이런 현상 말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원식: 내용도 그렇고 이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오늘 3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 토론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첫날 첫 발언자로 나섰던 게 이탄희 의원인데, 반성문을 읽었어요. 짧게 듣겠습니다.

<녹취>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가 나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범기영: 국민들 대다수는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정치 뉴스를 보기를. 그러니까 양당의 아주 단단한 지지층은 대략 한 25%씩 된다 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저런 지지 여부를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힘들어하시잖아요. 이탄희 의원 지적을 봐도 이게 과연 지금 정치가 그런 국민 여론을 담고 있느냐. 왜 올바른 정치인이 공천을 걱정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치 개혁 논의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에 좀 핵심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표, 사표를 최소화 시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좀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오는 선거구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택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데, 같은 거는 그런 걸 다 합쳐서 사표를 줄여서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가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당리당략을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 제도에서.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우원식: 당리당략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범기영: 지역에 따라서.

▼우원식: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민주당은 그런 쪽에서는 대선거구제를 원하잖아요?

◎범기영: 영남의 민주당.

▼우원식: 그리고 호남의 국민의힘. 그런 쪽은 다 대선거구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가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이제 그런 점에서 당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마다 차이가 있고. 그런 조건 속에서 각자 목소리를 다 내고자 하는 게 지금 전원위원회고, 그래서 20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전원위원회를 거쳐 가면서 그래도 공론이 저는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국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뭘까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모여서 숙의에 들어간 거죠.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좋은 결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