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해 전력산업 구조 개편해야"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입법처 세미나에서 제언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하고 발판 통합 허용해야
가스委 설치하고 가스公 망 소유·운영 규제해야“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 전력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전력 판매 시장의 경쟁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판매사들이 한전의 판매 부문과 자유롭게 경쟁해 발생한 비용 절감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각종 결합상품을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발전 공기업 구조 재편 필요성도 피력했다. 유 교수는 “화력발전 부문에선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다섯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2~3개로 재편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선 “한수원의 원전·수력·양수는 경쟁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굳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보단 한전과 합쳐 사장과 감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원전 수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발전·판매(발판)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유럽·일본은 모두 발판 통합을 허용하며 전력 유틸리티의 장기적 경쟁력 및 생존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발판 통합을 통해 절감된 비용 혹은 창출된 가치가 소비자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룰 세팅(Rule-setting)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연가스 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가스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천연가스 산업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중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가스위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이긴 하지만 특정 도입사인 가스공사가 망까지 독점적으로 소유·운영하면서 망 중립성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망 소유·운영·도입은 분리되거나 규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문제는 작년의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6% 올라 봄 대비 여름철 전기요금이 두 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냉방비 폭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에너지 요금은 합리화하되 소비 절약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유 교수는 “석탄발전 두 개를 원전으로 전환하면 직접 영향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99.3% 줄일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86.1%의 감축이 가능하다”며 “탈원전 관련 논쟁을 그만 두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형 원전의 적극 활용에 대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