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찾는 ‘찾동’ 폐기…서울시, 보편에서 선별 복지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찾동’이 수행하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날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한 뒤, 5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보편 복지보다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오세훈표 복지정책의 연장선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 사업이기도 하다. 2015년 시작된 ‘찾동’ 사업은 65살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생계가 막막해져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해 온 정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찾동’이 65살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보편방문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사적 공간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다”라며 “빈곤·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방문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기정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 관리하고 ‘돌봄SOS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선별 복지로 전환할 땐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걸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편복지”라며 “‘찾동’의 모태가 되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별 지원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