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소속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 7일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경미범죄 심사를 받게 되는 사안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범죄인 편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00% 감경처분 및 훈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경미범죄를 저지르는 것 역시 자제해야 한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형사전문 노하우를 활용, 다각도의 사안 검토를 통해 대상자들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가를 위한 진술분석 교육' 과정 수료, 노동법연구소 해밀 '제15회 해밀 아카데미' 과정 수료,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출연 등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