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학폭 근절 안돼…가해학생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할 것"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오늘 최종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점차 감소하던 학교폭력 응답률이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SNS를 통한 온라인 폭력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이행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내용은 한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학입학 반영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