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美 도청' 격돌...野 "이문희 출석" 與 "문제 재생산"

손효정 2023. 4.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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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핵심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에도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조금 전 국회 외통위 회의가 시작됐죠?

[기자]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우려했던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애초 도·감청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고, 이 전 비서관이 오늘 오후 반차까지 썼다며 오후에라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대통령실 보안이 강력하고, 유출된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야당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비서관 출석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 없이 불러올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도 각각 외교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 문제제기를 막고 있다며 맞붙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외교 문제에서는 최근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념이나 정쟁 차원에서 봐선 안 될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쇼'에 이어서 혹시 미국발 또 괴담이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일정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과 관련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 미국과는 긴밀히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앵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곡관리법 재의결 표결 등을 두고도 여야 충돌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으로 모은 가운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시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힘든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곡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습니다.국회법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의표결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처리 문제도 쟁점인데요.

어제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원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의 세 번째 토론도 진행되고 있는데,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등 전문가 4명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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