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대 첫 교섭단체 회동…양곡법 재표결 합의 불발

명희진 2023. 4.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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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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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1시간 12분가량 회동했으나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7일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여야가 실질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김 의장, 박 원내대표. 2023.4.12 오장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 방법을 함께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고대로 (간호법·의료법 등의)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여야 추가 회동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아직 약속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많이 늘어난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간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흘째를 맞은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 기구를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가 성과를 내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양 교섭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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