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월 30만 기초연금 논의…"지급액 높이되, 대상은 축소"

김수완 민간자문위원, 목표수급률 70% 폐지 제언
"30만원 불충분…저소득층에 더 줘야"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목소리도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04.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소득자산 수준의 향상을 감안해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체계를 벗어나, 소득하위계층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되 급여액(윤석열 정부 공약 월 40만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그간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개혁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부터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하위 70% 지급(목표수급률 70%)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공적연금으로서의 단순성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중점 제기됐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2. [사진=뉴시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월 30만원(도입 당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 나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목표는 지속가능성, 보장성, 형평성"이라며 "수급 대상 합리화를 검토할 것"를 제언했다.

김수완 연구위원은 "현행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소득자산의 향상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기준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을 예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릴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등할 것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다뤄져야 하며 점진적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수급액을)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목표수급률 현행 70%를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다만 "국민연금과의 부정합성, 제도적 모호함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급여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수급대상, 대상자 선정방식,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하위계층에게만 더 주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재편에 있어 점진적 추진과 손해보는 이들을 위한 완충장치 마련,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기초연금은 도입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한채 19대 대선에서 월 30만원, 20대 대선에서 월 40만원 공약이 제시됐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방향은 모호하게 남겨져 선정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67.7%,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280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월 최대 수급액은 32만 3천180원이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목표수급률 70%과 30만원이 적절한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일제히 "월 30만원은 저소득층에 더 충분하지 않다. 지급대상을 축소하되,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동일하게 답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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