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생활고는 안 통한다…김새론→뱃사공 엄벌의 이유 [Oh!쎈 이슈]

[OSEN=장우영 기자] 생활고 호소를 통해 동정 여론을 얻고자 했지만 선처는 없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받았다.

최근 ‘생활고’라는 단어가 연예계에 자주 등장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새론을 시작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다. 이들이 생활고를 호소한 이유는 재판에 있어 선처를 받기 위한 ‘호소’이자 ‘카드’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선처 없는 엄벌이 내려졌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고, 김새론 측은 피해보상금 등으로 돈을 다 써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이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엄벌을 내렸다.

재판 후 김새론은 이와 관련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보상과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래퍼 뱃사공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뱃사공에게는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 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뱃사공이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입장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을 내리며 생활고 카드는 통하지 않았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