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학폭 용인 안된다는 상식 뿌리내리도록 엄정 대처"

기사내용 요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주재…학폭 근절 대책 논의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대학입학 반영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하에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논의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교육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오늘 논의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학입학 반영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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