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예방' 종합방지대책 추진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상담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사전 방지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됐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 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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