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사흘째…'의원 정수 축소' 놓고 대립, 고성 오가기도

지역주의 타파엔 한목소리 與 "도농복합형 중선구제" 野 "권역별 비례제"
與 "현재 300석 10%라도 줄여 보자" 野 "김기현 가이드라인, 국힘 초등학생인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사흘째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도 선거제 개편 나아가 지역 대표성 강화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 각종 사안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차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대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4명이 오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역주의와 관련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타파를 외쳤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독점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이라도 제안하고 싶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가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며 "과거 노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역시 소선구제를 가지곤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는 지역주의 타파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해결책을 두고는 각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4대1, 240대 60석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를 주장했다.

이밖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 유지 및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을 1:1로 한 각각 150석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한 225석대 75석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의원 정수 최소 30석'을 두고는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합의점을 찾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이 무슨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여야 대표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반발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 또한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 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로,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에선 지역구 의원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체로 국민의힘 측은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기존의 소선거구제의 존치를 주장했다. 다만 소선거구제를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과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나오는 등 각 당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편 의원들도 있었다.

비례대표제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숫자와 다양성 확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