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경제와 안보는 한몸…국회, 과감한 첨단산업 지원을"(종합)

대한상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으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은 국가 간 경쟁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균형발전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대한상의는 지역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근본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엑스포 유치는 국가 대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정계과 재계 등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하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계는 정치권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조속 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예로 들었다.

우 부회장은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인력·세제·R&D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 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