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원책 “선진국 되지 못하는 장애물 두 가지, 포퓰리즘과 부패”

- 尹, 바이든에게 도‧감청 사실 여부 확인해야
-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장애물, 포퓰리즘과 부패
- 대장동 사건, 대표적인 한국 부패의 상징
- 끼리끼리 문화, 대한민국 망칠 중요한 바이러스
- 박근혜, 유영하 공천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길
- 국민의힘, 대중을 리드해야지 대중에 끌려가선 안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4월 12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장윤선 기자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장윤선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누구보다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정치 평론가이면서 방송인이고 시인이면서 법률가인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전원책 : 그런데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정직한 시각으로 본다. 정직한 시각으로 본다. 아니면 제대로 된 눈으로 정치 현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장윤선 : 제가 대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장이 조금 편찮으셔서 제가 조금. 써준 대로 읽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원책 :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장윤선 : 웃자고 하는데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도·감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을 상대로 좀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유출된 문건은 위조다. 이렇게 입장을 미국보다 먼저 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원책 : 아니, 그런데 근거와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왔길래 좀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너희부터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미국이 도·감청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정확히 보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도·감청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한 문건이 일단 첫 번째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자체가 엉터리다. 그리고 그 엉터리라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캐나다 다 그런 이야기를 프랑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특히 프랑스는 발끈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심지어 미국 정부기관에서 분명히 흘러나왔을 건데 누군가가 그걸 끄집어내서 뿌렸을 건데 그 뿌린 것이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뿌렸다. 만들어서 흘렀다는 거예요. 러시아일지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흘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다만 우리는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대통령실에 유리창에 예컨대 도·감청을 막는 필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국방부. 지금 대통령실 옮겨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필름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뛰는 놈 위에 늘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제트기 같은 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미 1960년대 U-2 정찰기로서 크렘린 안의 대화를 지상 13km 위에서 크렘린 안의 대화를 도·감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학적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가령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기관이 도·감청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MB 시절에도 한번 청와대가 도·감청 당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외관이 번듯하게 올라간 이런 건물은 바로 몇백 미터 안에 보면 미군기지 안에 보면 드래곤힐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훤히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곧장 도·감청 장비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나는 우리 중요시 합니다. 우리는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그런 자신감이 배어 있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흘러나온 누군가가 고의로 흘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흘러 나온 페이퍼가 정직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우리가 155mm 포탄을 50만 발을 빌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빌려주느냐,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쓰일지 모르는 포탄을 탄약을 우리가 제공해준다는 것은 러시아가 말하는 일종의 살상무기를 곧장 공유해주는 거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전쟁에 곧장 쓰일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한미동맹 관계상 미국이 요구를 하니까 그걸 아주 냉정하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묘안을 찾은 것이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흘러나간 도·감청 당했다는 이 내용. 이것이 과연 우리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엉터리냐. 엉터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단 저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 앞에 한일 정상회담에 전후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툭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 장윤선 : 변호사님께서 지금 약 6분간 질문 없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 전원책 : 충분히 설명해드리려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해주시는데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써줘서요. 이걸 또 무력화하면 안 되니까 저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감청 안 당했다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태도와 자세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를 일으킨 가해국 그렇죠? 식민지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을 했음에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일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감청 의혹이 드러나서 전 세계에 많은 언론들, 정부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알아보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위조다. 상당수 위조됐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도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좀 살펴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미국 편을 드느냐. 선제적 양보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 우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기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 아니냐. 비굴한 자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 특히 대통령실을 제가 비호한다거나 할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가장 많이 공격해온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 일은 일단 우리뿐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특히 이스라엘 이런 연관된 국가들 하나없이 우리보다 더 먼저 펄쩍 뛰었습니다. 서류가 다 가짜다.

▷ 장윤선 :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특수부대 활동한 사실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거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모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주장이 언론지상에 나옵니다.

▶ 전원책 : 아니, 그건 또 우리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캐나다가 펄쩍 뛴 것은 사실이에요. 공개된 문건 자체가 엉터리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 역시 그 내용의 문건이 엉터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도청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언론을 가만히 보세요. 인터넷판에 나오는 뉴스를 쭉 검색을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에게 우리는 도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다고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 장윤선 : 아니, 대통령실 입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 전원책 : 아니, 우리 대통령실에서 왜 미국이 도청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겠어요. 미국이 도청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전 세계는 지금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심지어 중국 집을 포장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를 그렇게 비호를 해서 미국은 도청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도청 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기관에서 그걸 나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도청 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냐. 보면 내가 아까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도청 당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자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지금 공개된 문건은 거기에 나오는 김성한 그리고 이문희 두 분의 대화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도청을 했다면 누군가가 이건 마사지를 해서 만들어서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나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하는 말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 중대한 문제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특히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척지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미국과 그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게 가령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 방송에서 이게 최소한 이런 도·감청 문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쪽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기 보좌관을 통해서 도·감청 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나라.

▷ 장윤선 : 메르켈이 그렇게 했었죠.

▶ 전원책 : 도감청을 당했다면 이거는 우리 주권 침해다. 우리가 주권을 침해 당한 것이니까 확인을 해야만 한다. 확인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미국을 위한 변명을 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섭섭해한다.

▷ 장윤선 : 바로 그 점을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전원책 : 섭섭해하고 화를 낸다.

▷ 장윤선 : 맞습니다.

▶ 전원책 : 우리가 가령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났을 때 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은 과거에 한번 사과해버렸으면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하기는 한국만 당해버리고 소부장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만 다 당해버리고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 읍소를 한 형식이 되어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독도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화됐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화를 내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 장윤선 :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정희 정부 때도 76년에 소위 코리아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8군 접수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기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국을 향해서 말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 전원책 :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적어도 할 말을 다 하려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가령 미국이 감청을 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예의를 갖춰서 묻는 정도의 기개는 가져야 한다. 저는 그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선 :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계속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곽상도 전 의원 수사 때 50억 퇴직금 받은 것은 좀 아들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고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법사위에 상정되던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 이게 한국이 가령 우리가 G5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면 다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추락을 해버린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딱 2개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포퓰리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짜 큰 도약을 할 때 확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걸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의 정치판이 대중 영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가 어떤 부패인가 하면 한국이 지금 보여준. 이번에 대장동 모델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대장동 모델은 지방자치 권력의 권력을 사유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소위 전직, 한번 보세요.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 그중에는 박영수 특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 더 놀랍게도 대법원에 현직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퇴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거예요. 이 재판 거래 의혹은 바꿔 말하면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기틀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대법원에 있는 현직 대법관이 자기가 주심을 맡은 사건도 아닌 것을 그걸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바로 파기 환송을 하는 데 가장 힘을 쓴 대법관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가령 김만배가 이 권순일 방에 8번을 출입을 하잖아요, 두 달 동안에. 그 두 달 동안 전원합의체 심리 기간이었는데 8번을 출입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권순일 방에 갑니다. 그런데도 이걸 수사를 아직도 미적미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전관예우. 전관예우가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런 소위 우리나라의 끼리끼리 문화. 그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부패.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망칠 중요한 바이러스가 될 겁니다. 하나의 큰 바이러스예요. 이거 보통 치유가 안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예컨대 곽상도 사건. 이거 판결 잘못한 거죠. 말이 안 되죠. 그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물론 세금 다 떼고 25억 정도가 넘어갔지만 그걸 김만배가 왜 줬겠어요?

▷ 장윤선 : 뇌물 아닙니까?

▶ 전원책 : 아들 보고 준 건 아니죠. 아버지 보고 줬단 말이에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전원책 : 곽상도를 보고 줬는데 재판부는 그건 곽상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검찰은 또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재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전원책 :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건, 대장동 처음에는 남욱이 기획을 하고 남욱이 다 프로그램을 짰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남욱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익 최대로 많이 갖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김만배로 옮겼습니다. 서판교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대신에 과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게 만들어져서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면서 김만배로 옮겨가는 그 배후가 누가 있느냐. 지금 언론이 의심하는 것은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결국은 일을 그렇게 벌린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은행에서 컨소시엄에 들어가려다가 우리은행이 빠져나가면서 우리은행의 그때 이사회의장을 박영수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00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게 아니냐. 과언컨대 그거뿐이겠느냐.

▷ 장윤선 : 플러스알파 설도 나오고 있죠.

▶ 전원책 :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여된 게 예컨대 시행사, 시행을 했던 과천대유 자산관리가 해먹은 것은 8,000~9,000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분양업자. 박영수의 인척인 이기성이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업자에게 김만배가 거꾸로 돈을 100억을 보내요. 원래 분양업자가 시행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될 판인데 그런데 분양업자가 받은 이익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경우에는 한 4,000억이 넘을 것이다. 5,000억은 될 것이다. 그 돈을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저수지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찾으면 범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주범인지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 장윤선 :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 됐든 대장동 게이트는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 스캔들뿐만 아니라 이게 법조 스캔들이 더 큰 거 아니냐. 말씀주신 대로 50억 클럽 플러스 그 밖의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법조 기자들이죠. 그리고 또 뭐 검·판사들도 그렇고 이른바 만배 형 카드로 서초동에서 술 접대, 골프 접대 이런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제 특검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된다,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여기서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법조인 출신인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전원책 : 이게 지금 특검으로 가서 해결이 잘되겠어요, 우선? 그것도 민주당에 있는 특검 법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장윤선 :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정의당 안입니다.

▶ 전원책 : 글쎄 정의당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게 대장동, 나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음 썼을 거예요. 21년 9월 달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내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방방 뛰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핵심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입니다. 성남시청은 성남시장 이재명이 꽉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 있고 이걸 대한민국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반부패수사 1부와 3부가 지금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검사가 2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게 이게 워낙 방대해요, 이 사건 자체가.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전원책 : 그리고 야당 대표가 명색이 지금 피의자가 돼 있고 지금 대장동만 하더라도 특경법상 이게 배임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범죄 수익 은닉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해서 5개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FC의 제3자뇌물죄가 특가법상 얽혀 있고 전부 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범죄가 있고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 50억 클럽이 수사가 벌어지는데 앞으로 수사가 되면 어느 것이 정말 더 큰 사건일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가령 지금 여기서 딱 스톱, 앞으로는 특검 해야 한다, 50억 클럽을 특검해야 한다고 하면 그 수사가 과연 대장동에 벌어지고 있고 백현동에 벌어지고 있고 또 대북 송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에서 수사 벌어지고 있는데 특검이 따로 50억 클럽만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 장윤선 : 특검만으로는 안 되겠다?

▶ 전원책 : 오히려 수사만 더 혼란이 오고.

▷ 장윤선 : 혼란이 된다.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 전원책 : 어차피 특검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재의 검사 인력들이 충원이 돼가지고 특검을 보좌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검사가 한 열 댓 명에서 20명 정도는 와르르 몰려가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 장윤선 : 그렇죠. 특검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 전원책 : 그러면 이쪽 수사는 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 반이잖아요. 대장동 수사한 지가 1년 반인데 1년 동안 문재인 검찰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보, 보수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법으로 밥 먹은 지 몇 십 년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이 사건을 뭉개버렸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뭉갠 거예요.

▷ 장윤선 :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뭉갠 거다?

▶ 전원책 : 완전히 뭉갰죠. 뭉개고 나서 그러고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 검찰 인사를 하잖아요.

▷ 장윤선 : 문재인 검찰은 뭉갰고 윤석열 검찰은 사건 수사를 한다?

▶ 전원책 : 윤석열 검찰이 수사 라인을 맡은 게 8월 말이에요, 작년 8월 말.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나서 이제 기소들이 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 특검 수사. 솔직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왜 이리 더딘가.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걸로.

▶ 전원책 : 정말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라면 벌써 50억 클럽 수사는 주요한 사람들.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적어도 이 세 분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

▷ 장윤선 :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미진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하고요.

▶ 전원책 :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씩 나오죠. 수사를 막았다 이런.

▷ 장윤선 :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요.

▶ 전원책 : 그렇습니까?

▷ 장윤선 : 꼭 여쭤봐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좀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거의 못 다뤄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동화사 방문해서 의현 스님 만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현 스님 94년 종단개혁 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원책 : 지금 제발 내가 일각에서 염려하는 대로 자신을 따르는 모 변호사, 이름을 밝힙시다. 유영하 변호사. 이 사람의 공천을 위해서 저렇게 뛰시는 게 아니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참 사저 그렇게 계시면서 가끔씩 절에도 다니시고 대중과 만나고 하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편안하게 계시는 거. 참 그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한편 저게 유영하 공천 위해서 하시는 행동 아니냐. 또 박 대통령이 저렇게 유영하를 챙길 것 같느냐.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처럼 그런 거 아니냐.

▷ 장윤선 : 그렇지 않아도 된다?

▶ 전원책 : 그렇다면 그건 대중의 기대를 져버리는 게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절한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전광훈 목사는 "아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줄게."라면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 전원책 :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가령 어떤 종교인들 또 혹은 종교인이 아닌 다른 제3세력들이 대중적 인기를 막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그건 나중에 열고 보면 선거 결과 지금까지 총선 때 의석을 챙긴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종교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정당도 만들고 통일교도 그랬고 불교도 연관된 정당을 만든 적이 있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가 직접 지난 선거에도 뛰어들다시피 했는데도 성과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도 조금 이게 오바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나는 대중을 리드해야지 대중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대중을 리드하려면 정치인이 우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책상물림 그리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보수 여당, 집권 여당이 됐는데 이분들로서는 국민들을 리드하기가 벅찰 거예요.

▷ 장윤선 : 국민의힘 지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원책 :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그중 가장 능력이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 연설할 때 보십시오. 연설 내용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럴 만한 리더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매달려 가지고 무슨 미국까지 가서.

▷ 장윤선 :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전원책 : 보수를 천하 통일했다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반란군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천하 통일하다니. 아마 전광훈 목사를 안 것은 김재원보다는 제가 훨씬 먼저 알았을 거예요. 단 둘이 밥도 먹어봤고 온갖 얘기도 해봤는데.

▷ 장윤선 : 전광훈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세요.

▶ 전원책 : 글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만난 지는 벌써 한 5~6년 된 것 같아요, 저는.

▷ 장윤선 : 그렇군요.

▶ 전원책 : 그런데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가 보수 쪽에 좀 활동을 한다고 열악한 분들을 많이 챙겨주고 하면 좋은데 그걸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한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는 좀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를 한다. 어떻든 모두 다 냉정을 찾고 가령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선 :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 전원책 : 전광훈 목사한테 자꾸 이렇게 극우, 극우 그러는데 전광훈 목사가 아직까지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거나 이런 주의에 빠진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극우, 극좌 표현은 양쪽 모두 다 극히 조심해서 써야만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 장윤선 :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