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조속 통과해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균형발전 충북본부 제공)/2023.04.12./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12일 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에 청주가정법원이 없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역 간의 사법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청주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설치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도 계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다.

현재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등 4곳이다.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곳 법원 중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에는 가정법원이 없다.

가정법원이 없는 청주에서는 일반법원 가사과에서 가사 사건을 맡고 있는데,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비롯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