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전기료 인상 이달 결정해야... 추경 효과 제한적"

변태섭 2023. 4.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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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유보 결정을 내린 가스·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선 "늦어도 이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2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되면 정책을 경기 대응 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추 부총리는 그 시점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야 하고, 그건 중앙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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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보다 물가 안정에 방점
"물가 2% 수준까지는 시간 걸릴 것"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유보 결정을 내린 가스·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선 “늦어도 이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상승률이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 수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되면 정책을 경기 대응 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추 부총리는 그 시점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야 하고, 그건 중앙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기 부양 방법으로 야당이 거론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를 두고는 “특별히 낙관적으로 본 것 없이 지표를 보고 예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종전(1.7%·1월)보다 낮춰 잡았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수출 부진을 감안해서 내린 것 같다”며 “향후 여러 지표를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야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공요금 정상화의 핵심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가격 오름폭에 대해선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과 관련해 “급반등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며 “수출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무역 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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