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인공지능 규제방안 마련 돌입…60일간 여론 조사

불법 데이터 학습 및 윤리 논란 확산에
통신정보관리청 “규제 여론 조사 실시”
중국 유럽 이어 미국까지 인공지능 규제

왼쪽부터 사티아 나델라 MS CE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Created with Midjourney)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유롭게 문장과 그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도덕적 논쟁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AI 규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앨런 데이비드슨 NTIA 청장은 “합법적, 효율적, 윤리적이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장하려는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을 때만 인공지능 시스템이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서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NTIA는 향후 60일간 여론 조사를 실시한 뒤 바이든 대통령에게 AI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규제 검토에 돌입한 까닭은 AI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챗GPT는 작년 11월 출시된 이래 현재 월 접속자 수가 10억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종종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데다, 허락받지 않은 불법 데이터를 학습했고, 계좌정보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미 중국, 유럽연합은 A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염려감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4일 “테크 기업들은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자사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자 자문위원회에는 샤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임원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인 GPT-4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최소 6개월 이상 중단하자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가 나서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려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구글은 성명서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인공지능 편익과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낸시 메이스 기술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인공지능 관련 청문회에서 챗GPT로 작성한 3분 분량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선을 끌었다. 그는 “테크 업계가 인공지능 개발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류로 위험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만 쓰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의 에릭 슈밋 전 CEO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본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