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규제 줄이고-지원 늘리고’…‘귀환 기업’ 지원입법 추진

기업 리쇼어링 유도…대상 및 세제지원 확대
생산기반시설 지원, 비수도권 법인세 감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리쇼어링 지원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공장 기반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리쇼어링 기업을 늘려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국내 첨단산업 제조 기반을 넓히고, 지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 이날부터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홍성국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리쇼어링 기업인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규제 해제가 주된 과제였는데, 지금 이 자리는 큰 틀에서 리쇼어링이라는 국지적 주제가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국면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깊이 듣고 주로 논의되는 세제 관련 혜택과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센터장은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며 “리쇼어링 환경이 과거보다 적합하게 바뀌고 있어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개정안에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조세 혜택 확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김 의원은 “해외 생산을 국내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리쇼어링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내 복귀 기업 생산 제품과 서비스 범위를 소분류가 아닌 대분류로 확대해서 다양한 기업이 리쇼어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복귀해서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수도, 하수도 정비, 가스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세금 혜택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 과밀 업체 이외 복귀 기업에 최대 7년간 조세를 감면하는 것을 10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선 법인세 감면을 5년간 최대 100%, 남은 2년 간 최대 50% 해 주던 것을 10년으로 늘리면서 5년은 100%, 그 뒤 3년 이내는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50%으로 상향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센터장은 “이미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속 AS를 진행해 빠른 속도로 통과 시키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