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분할상환 실적 우수은행에 인센티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주택자금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 등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을 늘린 경우 적용하는 우대 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부를 출연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분할상환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요율을 적용해준다. 이때 우대요율 최대한도가 확대되면 그만큼 은행 등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출연금 부과 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가스 튜브·카테터 등 의료기기 4종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을 조정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