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파티 끝났다"… PF부실 매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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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해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매주 정례 미팅을 통해 사실상 실시간 점검에 나섰다.
금융기관 CEO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은행권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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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전수 조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해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매주 정례 미팅을 통해 사실상 실시간 점검에 나섰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와 관련해)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매주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도 뜨거웠다가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당연히 일정 부분 상처가 날 수 있다"며 "계속 파티를 할 수는 없다. 파티가 끝났음에도 대비를 못하면 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둔화하는 경기에 대응하기보다 물가를 떨어트리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할 때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치인 2%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두고서는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시점을 특정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1.5%)가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데 대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 부진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IMF 전망을 보니 한국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며 "일본보다 높고 세계 경제나 선진국은 내년 전망치가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덜 좋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돼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할지 서서히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 지표들이 다 낮다.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30~50년 중 올해가 제일 안 좋다. 우리도 이를 갖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앞서 존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로빈 빈스 뉴욕멜론은행,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를 차례로 만났다. 금융기관 CEO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은행권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국에 대해서도 "최근 월가에서 한국 금융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들어본 바 없다"며 투자를 장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오랜 관심과 투자가 그간 한·미 경제금융 협력에 중요한 요소였다"며 "한국 정부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준기자 bla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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