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학폭 근절위해 기록연장·입시반영 강화...엄정하게 대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확실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교육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학입학 반영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절차 마련, 상담교사와 전담경찰관 확대 등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점차 감소하던 학교폭력 응답률이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SNS를 통한 온라인 폭력도 다양화되고 있다.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이행 조치가 지연될 경우는 피해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며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선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제가 국민들께도 설명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