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적은 어르신에 더 드리자…70% 기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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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옮기고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이 발표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기준 폐지(골판지) 가격은 1㎏당 85원으로 지난 2021년 12월(142원)과 비교해 40%가량 하락했다. 폐지와 함께 폐고철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2월 1㎏당 439원이었던 폐금속류(철스크랩)은 1년 만에 33.2% 하락한 293원을 기록했다. 또 폐금속류(철캔)도 21년에는 1㎏당 346원이었다가 지난달 25.7% 하락한 257원이었다. 2023.01.10.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 하위 70% 노인이 아닌 40%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70% 기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하위 70%에게 월 32만3180원이 지급된다.

김 교수는 현행 목표수급률 70%라는 기준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70%로 설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 조금 더 많이 버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며 "실제 제시되는 선정기준이 소득하위 70%보다 약간 높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2.

김 교수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와 재정이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부담, 노인 소득·자산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지난해 6월 612만 명으로 40% 이상 늘었다.

김 교수는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 별로 차등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하위 70% 대상 35만원 지급을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 대상 40만원, 2026년 소득하위 40% 50만원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이에 동의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기초연금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빈곤노인의 빈곤수준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원칙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