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당에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위기 대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여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12일)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 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해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인데, 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더 나아가 금융과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입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또 지속 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중 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꼽았습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여당에 건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