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완화로 기업 모래주머니 풀어야"

대한상의·국힘, 정책간담회
與에 메가샌드박스 도입 요청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경제계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걸림돌 해소에 정부여당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함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함께 했다.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입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돋움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다"며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