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초청한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 혁신" 정책 건의

핵심요약

대한상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초청 간담회
메가샌드박스 도입 및 의원입법 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규제 개혁 등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상의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IMF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제시했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신중입법 과제에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꼽았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들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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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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