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통과' 마법의 보조금심의 분과위.. "회의록은 하나도 없어"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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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운영되는데다, 심지어 일부 분과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된다는 비판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오늘(12일) 도정질문에서 보조금심의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의 경우 100% 보조금 심의를 통과하지만 회의록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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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자치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운영되는데다, 심지어 일부 분과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된다는 비판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오늘(12일) 도정질문에서 보조금심의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의 경우 100% 보조금 심의를 통과하지만 회의록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증액 의결해 도지사 동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는 제거했으면 한다고 밝혔고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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