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저하고’ 전망, 믿어도 되나···

강석봉 기자 2023. 4.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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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 1.7%→1.5%…4연속 낮춰 잡아
세계 성장률 낙폭의 두배나 더 떨어져···한국 경제만 부진
“상반기 부진하다 하반기 좋아질 것” 정부 전망에 의구심
사진|연합뉴스



‘하반기엔 경제 좋아진다’는 우리 정부의 자신감, 믿어도 되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1%대 중반으로 낮추면서, ‘상반기까지 부진하다가 하반기부터 2% 이상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 의구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IMF는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 IMF는 작년 7·10월과 올해 1·4월에 걸쳐 네 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성장률 낙폭의 두 배나 더 떨어져, 한국 경제가 장기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쪼그라들었다. 무역수지는 13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 하강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가 예상해온 ‘상저하고’ 경제 흐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3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성장률을 1.8%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간 대부분 기관이 하반기엔 2% 넘는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는데, 1%대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주요 투자은행 8곳의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월 말 기준 2.1%에서 3월 말 기준 2.0%로 0.1%P 내려갔다.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언제든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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