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설 재외동포청 소재지 "금명간 발표"…기본법 4월내 제정 목표도

한기호 2023. 4.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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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곧 발표한다.

박대출 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재지 선정과 관련해 당정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6월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며 "재외동포청이 신설 정부조직인 만큼 업무의 효율화를 비롯해 동포들의 접근성은 물론 정부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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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곧 발표한다.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재외동포기본법' 입법도 이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측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당 재외동포위원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재지 선정과 관련해 당정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6월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며 "재외동포청이 신설 정부조직인 만큼 업무의 효율화를 비롯해 동포들의 접근성은 물론 정부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2곳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장관은 "소재지와 관련해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재외동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며 "재외동포기본법엔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데 따른 일시적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일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4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6월5일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예산 지원에 관해선 "당정은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이 실제 권익증진을 체감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정부가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편성하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추진단(TF)을 꾸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박 의장은 "공약이 나왔으나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마침내 실현했다"며 "재외동포청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등 사업을 수행한다.

박 의장은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현재 재단 직원 72명에 대해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4월17일 전후로 해서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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