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 '집유'…법원 "수사 방해될 수 있어"

A경감 "일부 단어만 언급…공무상 비밀 누설 아냐" 혐의 부인
법원 "증거 인멸 등 초래…사건 최종 결정 전까지 외부 누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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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건 관계자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A경감은 B씨에게 "압수수색 장소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경감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줬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전달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책임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할 의무를 지키기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