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검 물꼬 트나… 정의당, 이달 국회 중 패트 추진 시사

김승환 2023. 4.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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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달 국회 중 양특검(50억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나설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50억클럽 특검 법안을 논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지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정의당에 패스트트랙 추진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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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패트로 국민 요구 부응해야
4월 임시회 지나면 안될 것 같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달 국회 중 양특검(50억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나설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50억클럽 특검 법안을 논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지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정의당에 패스트트랙 추진을 압박해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상임위에서 그걸(50억클럽 특검법안)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50억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이 소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사위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시점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하면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선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4월 전체 본회의가 지금 두 차례 잡혀 있는데 이걸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을 놓고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결코 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0억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여당이 법사위원장 내세워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킬 것”이라며 정의당을 향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국민의힘에 뭘 기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양특검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협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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