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경제와 안보는 한 몸”... 김기현 “기업,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 해선 안 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 됐고,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들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라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인데, 더욱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 애로 해소 등 경제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외국 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에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특히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날 현장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하기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