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 근거해 조정 필요…에너지 배분, 시장원리로"

에너지 공기업을 축소·개편해 비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근거해 조정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무경·김한정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가 12일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발전 부문에서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을 2~3개로 재편하거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원전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판매 부문에서는 신규 진입한 판매사들과 한전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발전과 판매부문 통합을 허용해야 하고 송전부문과 판매부분이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교수는 천연가스산업 구조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직도입사의 천연가스 재판매를 불허하는 규정을 폐지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판매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또 가스공사가 독점 소유·운영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분리 운영해 배관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가스 직수입 사업자에게 가스공사처럼 비축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송형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조달그룹장은 "에너지 자원배분을 경쟁시장 원리에 맡겨 에너지의 시장가격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요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원료비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시장 가격기능을 정상화해 합리적 가격 신호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금 정상화와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등이 전제돼야 에너지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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