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내 유턴 기업에 법인세 감면·보조금 지원 추진

[레이더P] 민주당 리쇼어링 활성화 간담회
비수도권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10년간 감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자금 지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2일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초선의원일 때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해제하는 게 주된 과제였던 적이 있다”며“이제는 리쇼어링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고, 오늘을 그 시작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을 대신해 경제위대응센터장을 맡게된 홍성국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며“리쇼어링 환경이 바뀌고 있어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외생산을 국내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리쇼어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아. 아울러 행정절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에 최대 7년간 조세감면 혜택 주던 걸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는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은 최대 80%, 나머지 2년간은 최대 50%를 해외생산량 축소수준에 비례해 깎아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리쇼어링 관련 법안 2건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