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보험]③미완의 합의…수수료 불씨 여전(끝)

수수료율 합의 못 해 당국 개입해 가이드라인 확정
화약고 車 보험 수수료…"향후 재점화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험로가 예상된다. 불완전판매 우려를 제외하고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한 게 불씨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작년 8월 '풀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이 사업을 올해 2분기부터 하는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험모집 시장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과 보험회사 간에 이견이 상당했고 결국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로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

이해당사자 간 쟁점은 취급상품과 수수료율이다.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상품 권유)하길 원했고, 이 시장을 독점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으로 상품을 권유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수수료로 10%가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핀테크 기업이 판을 깔고 상품을 권유하는 것만으로 10%를 받겠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2%대를 주장했다.

수수료율은 핀테크 기업과 보험사 양측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어서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명확했고 금융당국이 개입해 수수료율을 정리했다. 단기보험은 대면 모집 수수료의 33% 이내로,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다. 쟁점이 된 자동차보험은 납입보험료의 4% 안으로 캡을 씌웠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발표한 수수료율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에 개입한 탓에 앞으로 수수료율과 관련한 갈등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당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못 박아 이에 따르지만,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 이슈가 발생하면 플랫폼 수수료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업계는 관측한다.

자동차보험은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곤 한다. 보험료 인하는 보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보험사가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권유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수수료율 문제는 향후 재점화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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