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한 檢에 “입증 실패 자인”

檢 “무죄 선고한 1심도 ‘비난 가능성 높은 행위’ 지적”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형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소속사 가수 마약수사 무마를 위한 제보자 협박 의혹 관련 2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면담 강요죄'를 혐의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양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 입증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표 측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양 전 대표 측은 "(검찰은)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원심서 무죄가 나오니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강요로 바꿨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의 경우 이번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의 증인 신청에 양 전 대표 측은 A씨의 마약 범죄 실형 선고 사실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보이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부친 또한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검거된 A씨가 자신의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 무마 목적에서 A씨를 회유 혹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를 받는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부른 후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법정 진술한 바 있다.

1심의 판단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의사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전 대표가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