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5년간 30% 급증…기업들 "못살겠다" 아우성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협의의 준조세 규모가 5년동안 32% 증가하며 7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달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77조1000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조4000억원) 보다 6조7000억원 많았다.

이 가운데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규모는 71조6000억원으로 전체 92.9%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가 29조7000억원(38.6%)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22조 9000억원(29.8%), 고용보험 8조 5000억원(11.0%), 산재보험료 7조 1000억원(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조 3000억원(4.3%) 등의 순이었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5년간 18조8000억원(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2.9% 성장한 것에 비교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이 기간 증가분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1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조세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이른다. 2017년(138조6000억원)보다 42조5000억원(30.7%)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다. 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 순이었다. 2017~2021년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