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다음주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 추진

기사내용 요약
남인순 "다음주까지 의원 서명 받고 발의"
박주민 "야3당 힘합치면 법안통과 방법 많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야권이 다음주 중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남인순 의원, 대책본부 수습단장 박주민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진실버스 단장 양한웅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시민대책회의특별법TF 이재근 간사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유가족들은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도 있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함께 전국을 돌면서 진실버스를 통해 약 5만명 시민들이 청원했다. 그래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안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청원됐고 주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큰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오늘 공동발의하는 야3당과도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의원들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51명 정도 했다. 앞으로도, 아마 다음주까지 서명을 받을거라 서명을 더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유가족협의회에서 제기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이게 밝혀져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혜영 의원은 "참사 이후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누구하나 양심고백하는 이 없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며 "특별법은 유가족과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 여러 의원들이 함께 만든 귀중한 법안이다.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통해 참사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목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비정한 정부여당 그리고 서울시에 맞서서 이제 국회가 본분을 다해야 할 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3당 발의로 국회의 책임과 의지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야3당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쓸데없이 지연시키거나 막으려 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좋은 법안을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차원의 당론 발의 부분에 대해선 "당론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과의 대화가 오히려 경색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다. 당론발의를 안하겠다고 못 박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의 협의를 이끌어낼 방안이 있는지 묻자 "쓸 수 있는 방안은 많다. 협상해가면서 여러 방법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야3당이 힘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알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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