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 규제 준비하는 미·중...EU 이어 각국 규제 움직임

미 상무부 연합뉴스

오픈AI의 챗GPT 등 새로운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주요 국이 생성형AI에 대한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챗GPT 등 AI시스템이 국가안보와 교육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상무부 산하 NTIA(통신정보관리청)가 AI시스템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앨런 데이비드슨 NTIA 청장은 "책임 있는 AI는 그 잠재적 결과와 피해가 해결돼야 엄청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기업과 소비자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술기업은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중국 사이버 규제당국인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도 생성AI 제품과 그 개발 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는 MS(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기업뿐 아니라 최근 바이두(어니봇), 알리바바(첸원) 등 중국 기업들도 챗GPT 유형의 챗봇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생성식인공지능복무관리판법' 초안은 제4조 1항에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된 내용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파괴,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민족혐오·민족차별 선전, 폭력·음란한 음란정보, 허위정보, 경제·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EU(유럽연합) GPD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사이버규제 분야를 주도해온 유럽도 일찍이 AI법(AI Act)을 추진해왔다. 2021년 EC(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 법안은 AI 위험수준을 3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 세계 최초 AI규제로 주목받았지만 고위험군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의가 길어졌다. 이달 말 유럽의회 위원회 입장 채택에 이어 5월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