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리쇼어링 지원 대상 늘리고 세제 혜택 강화 법안 발의

기사내용 요약
해외 생산에서 국내 위탁으로 전환해도 혜택
수도권 이외 지역에 복귀하면 10년간 세 감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3.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생산을 국내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리쇼어링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국내 복귀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 범위를 현행 통계법상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리쇼어링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이 신속하게 국내에 복귀해 사업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했다"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복귀 기업에 최대 7년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했다"며 "현행법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5년간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해줬는데, 10년으로 늘리면서 5년까지 최대 100%, 이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리쇼어링 대상 기업에 대한 입지 및 설비 보조금 확대와 관련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설비 투자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 설비 등 비용을 현행보다 전체적으로 3%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 비용을 늘릴 경우 올해 예산은 570억원에서 285억원 증액된 855억원이 된다. 약 50% 증액하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와 중국 리스크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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