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아직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경기 진작에 ‘추경’ 효과는 제한적”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美 뉴욕 방문
“물가 높지만, 고용 좋고 수출 나아져” 평가
IMF 韓 성장률 전망 하향엔 “나쁘지 않다”
“전기·가스요금 늦어도 이번 달 결정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은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경기 대응’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전환할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경기 대응에 집중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 시각)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는 “현재 사상 최대 고용률, 최저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면서도 “다만 물가가 아직 높고 성장 반등이 크지 않아 서민들이 힘든 측면이 있다. 수출도 플러스(+)로 가는 데는 시간이 훨씬 걸리겠지만, 서서히 나아지면서 무역 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물가 안정 시 경기 대응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전면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시점과 관련해 그는 “아직 지켜 봐야 하겠지만, (경기 대응은) 통화 신용 정책이 움직여줘야 한다”며 “그건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인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그건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종전에는 한국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 부진을 감안해서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같은 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p) 내려 잡았다.

다만 추 부총리는 한국에 대한 IMF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전망치가) 일본보다 높고, 세계 경제나 선진국은 내년 전망치가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덜 좋은데 IMF가 한국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전반적으로 선진국 지표들이 다 낮다.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30~50년 중 올해가 제일 안 좋다”며 “그 안 좋은 시기를 우리나라도 지나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수치를 갖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종전 전망치(1.6%)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당장 IMF가 전망치를 내렸다고 바꾸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도 앞으로 여러 지표를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리바운드(반등)할지, 서서히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주째 발표가 유보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