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소위 ‘예타 면제 완화법’ 의결…“포퓰리즘아냐”(종합)

與 “기재위에서 어떻게 언론플레이하나”
野 “작년에 이미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내용”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여야는 “이미 잠정 의결한 안”, “언론플레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SOC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통과된 국가재정법에 대해 “이미 작년 12월에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별 이의 없이 정부도 같이 동의해 통과됐다”고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 플레이하느냐.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고 했다.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은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 다음번 심사에서 의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미뤄졌다”며 “재정준칙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기다리게 돼서 (이번에 국가재정법을 먼저 의결했다)”라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국민의힘은 빨리했으면 한다”며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계속 만나고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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