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러, 봄철 대공세 맞아 병력 보강 위해 징병 규정 '강화'

러, 전자 소집 통보서 보내는 징병 관련 개정안 통과
우크라, 주소지 아닌 곳에 소집 통보서 발송 방안 승인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앞두고 병력을 늘리기 위해 징병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전자 소집 통지서를 전송하면 소집통보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징병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서둘러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당초 소집 통지서를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해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징병을 피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상원의 의결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우편으로도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고, 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지 7일이 지나면 실제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집통보를 받은 이들은 자동으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소집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모병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부동산 매매 및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규정 변경은 징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 추가 동원령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에 맞서 징집을 늘리고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수단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이번 개정안은 하원 표결 하루 전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등 서둘러 진행돼 일부 의원들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불만까지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하원에선 기권 1표 외에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도 봄철 대반격에 나서기 위해 징병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날 소집 통지서를 징집 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징집 규정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징집 대상자에게만 소집영장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전쟁으로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모바일 소환장 발송과 징집을 회피한 이들을 정부 모바일 서비스 등에 직접 등록하는 법안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방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1년 동안 러시아군 사상자는 22만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10만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군 4만3000명이 사망하고 18만명이 다쳤으며 우크라이나군은 1만7500명이 사망하고 11만35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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