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 정쟁화 말아야"...野 "문제 감추기 급급"

손효정 2023. 4.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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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 문건 상당수 위조에 견해 일치"
민주 "정부, 문제제기 막아…국회 차원 진상규명"
내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결 표결 여부 관심
野 "재의 표결 불가피"…與 "국민 불편 느낄 것"

[앵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문제를 정쟁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문제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도 정치권에선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도·감청 의혹의 진실은 가려져야 한다면서도,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번 도·감청의 원인을 난데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리며 또다시 외교 문제의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얕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외교 문제에서는 최근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념이나 정쟁 차원에서 봐선 안 될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쇼'에 이어서 혹시 미국발 또 괴담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국회 일정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과 관련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면 한미간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 미국과는 긴밀히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의혹 규명보단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문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최소한 일부는 맞는 이야기라는 뜻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실 보안 강화 법안의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도·감청 의혹에 대한 외교부 대응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곡관리법 재의결 표결 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일 본회의 안건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으로 모은 가운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시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힘든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곡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국회법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의표결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처리 문제도 쟁점인데요.

어제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원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의 세 번째 토론도 조금 전 시작했는데,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등 전문가 4명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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