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택자금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늘리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폐기물 부담금 면제 의료기기 추가…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
전구형·직관형 LED 재활용 기준비용 286원/kg씩 감면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주택자금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늘린 금융사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내야 하는 출연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어도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추가로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 등 16종 의료기기에 가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등 4종이 추가된다.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재활용기준비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LED 조명제품 3종 중 다른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의 경우 재활용 처리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고정 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kg씩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전구형 LED은 816/kg, 직관형 LED는 616원/kg이 적용된다.

최 차관은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