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위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 모델안’ 제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 전북 추가 권고 결정 환영
경찰제도발전위, 추가 논의 거쳐 최종 권고안 포함 예정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 전북 추가 권고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전날(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자치경찰(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로, 법‧제도적 문제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조직 운영모형(안).(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뉴스1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 이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을 정부에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찰제도발전위 권고로 전북도는 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주민의 뜻에 맞는 맟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를 마련했다.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본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역 특색과 실정이 반영된 시장‧군수 주관의 ‘(가칭)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