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대로 가단 공멸" 野 "약속한 대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논의했으나 합의 불발...野 "절차에 따라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野 "재의결" 거듭 시사

여야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12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간호법·의료법 처리와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당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포함한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 교환을 가졌다. 특히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 아직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누구도 아닌 우리가 잘 지켜야 하다. 헌법 정신에 따라 삼권분립 된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 스스로가 우리 결정에 대해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곡관리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유감이고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국회가 재의 표결에 사례를 봤다. (양곡관리법도)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재의 표결 불가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잘 풀어줘야 한다. 사전 중재 조정 등 (대통령실) 설득은 여당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협치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국회 안 갈등이 최소화된다. 이번 법안 제정 과정에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아쉽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의료법 정부 중재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당에) 정부가 나서서 보건의료 단체를 설득하고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제출한 중재안은 이미 그동안 다 얘기됐던 내용"이라며 "새로운 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약속한 대로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해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 여당이 어떤 입장으로 임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면서도 "남은 1년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야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회부 법안이 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가급적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직회부 문제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본회의 직회부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 계류되어 있어도 조금 더 합의하면 양당이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있다"며 "이제 두 분 원내대표가 팀을 이뤘으니 최대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재 선거제 개편을 두고 사흘째 진행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면서 "전원위가 성과를 만들려면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 등, 양 교섭 단체와 그 외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11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정부의 중재안을 '시간 끌기용',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오는 13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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